[장용동 칼럼] 코로나19, 아파트 진화에 어떤 영향(?)
코로나19의 위력이 엄청나다. 확진자가 속출하는 만큼 도심 길거리는 물론이고 생산기지마저 발길이 뚝 끊겼다. 종교 활동조차 영상으로 이뤄지는 등 집단시설 기피현상도 뚜렷하다. 반면 주중 텅 비어 있던 아파트 주차장은 휴일을 방불케 할 정도로 주차전쟁이 빚어지고 있다. 외출을 삼가고 많은..
[장용동 칼럼] 주거복지 인력 고도화, 평가체계 마련 시급
정부의 가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이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 및 확산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난과 달리 청년을 비롯해 신혼,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대책 본격 추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물론 3년차에 접어든 주거복지 로드 맵을 놓고 이론의 여지가 없지않치..
[장용동 칼럼]수요 규제, 결국 폭발…강남 공급대안 절실
집값은 도로 등 물리적인 기반시설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교육·일자리 등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투자수요까지 불러 들여 해당 지역의 공급부족을 초래해 집값 상승 내지는 폭등을 낳는 게 기본 생리다. 문재인 정부 들..
[장용동 칼럼]3기 신도시, 주거서비스로 분산효과 극대화해야
가구원이 많았던 대가족 시절에는 가사를 서로 분담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남자가 가정 외적 일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진 반면 할머니, 어머니 등 여성은 밥을 짓거나 청소하며 빨래하는 일 외에 아이 키우기 등 힘든 가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점차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가..
[장용동 칼럼] 2020년 새해, 부동산 정책에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서민, 중산층 중심의 세상이었다. 소수계층에 집중된 독점적 세상을 개혁해 서민들이 우대받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4년 전 표를 준 이유다. 그런 만큼 정부 출범 당시 기득권층이나 가진 자들의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초기 부동산 시장에..
[장용동 칼럼]집값, 억누르는 강압대책으로는 못 잡는다
튀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또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다. ‘12·16 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긴급 합동브리핑을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는 등 범정부적 시위 성격과 함..
[장용동 칼럼]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과제
연말을 맞아 주택시장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 등 학술 토론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거 막장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책, 은퇴 세대를 위한 신주거단지 정책과 주거..
[장용동 칼럼]분양가상한제 시행 보름, 되레 상승심리만 증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민간택지 27개 지역에 적용하는 ‘극약처방’이 내려진지 보름이 지났다. 지난 6월 확대시행 예정 발표까지 더하면 5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기미는 전혀 없다. 아직 약성이 드러날 시간이 덜 성숙됐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장용동 칼럼]1억원대 천장 뚫은 서울 아파트, 지속 상승할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3.3㎡당 2000만 원대를 넘어선 게 1999년 말이다.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을 없애는 등 공급과 수요규제를 대폭 풀어도 주택경기가 부양되지 않자 금기시됐던 아파트분양가 규제에 손을 댔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대형아..
[장용동 칼럼]주택건설업계, 미래 불안, 출구 전략 부심
정부의 잇단 규제 강화와 급격한 경기 하강, 부동산 시장 불투명 등으로 일반 건설 및 주택업계의 미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일반 건설과 주택건설업에 대한 냉대(?) 분위기와 옥상옥의 규제, 비탄력적 노동 환경 및 임금 상승, 물량 감소 등의 삼각 파도에 도전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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