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알묘조장'의 고사

사실 부채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이자에 비해 더 큰 이윤을 올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도국이 부채를 지는 것 자체를 선진국에 대한 종속으로 봤던 종속이론은 이제 학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아시아의 4룡처럼 선진국의..

2017-12-04 14:02

[칼럼] IMF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돌아보며

오늘은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IMF 외환위기 20주년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당시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 재정삭감, 이자율 인상 등의 정책 패키지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넥타..

2017-11-20 19:47

[칼럼] 노동이사제, 혁신성장 정책과 부합하기 어렵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어쩌면 갈고닦은 기예보다 운이 결과를 좌우하는지 모른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고 기예를 갈고닦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업가정신 이론으로 유명한 경제..

2017-11-13 19:33

[칼럼] 채용비리에 취준생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면

최근 아직 임기가 1년 4개월 남아 있던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논란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등 채용비리 문제로 금융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은행내부에서 입수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검찰의 수사를 촉..

2017-11-06 19:36

[칼럼] 500년 전 오늘, 마르틴 루터 수사가 한 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 신학 교수이자 어거스틴파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다. 전언처럼 실제로..

2017-10-30 18:40

지식인의 역할과 '불편한' 진실을 듣는 사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마도 진리 추구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 추구의 현실적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 추구를 통해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나면 직간접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

2017-10-23 18:14

[칼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세일러 교수의 '자유주의적' 개입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 9일 행동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캐스 선스타인 교수와의 공저 '넛지'(2008)로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인물이다. 넛지는 이렇게 하자고 권유하는 의미로 남의 몸에 자신의 팔꿈치를 슬쩍 대는 것을 의미한다..

2017-10-16 18:16

[칼럼]규제·노동개혁 없이 혁신성장 어렵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실험'이 최대화돼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개혁보다 정부산하 '위원회' 신설에 나..

2017-10-09 18:26

[칼럼]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어떤 결과를 빚을까?

파리바게뜨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기업이다. 2014년 7월에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 2년만에 현지 41개 레스토랑에 납품을 해서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파리의 구석구석 맛집과 가격에 어두운 우리나라 여행객이 파리에서 파리바게뜨를 마주친다면 반갑기도 하..

2017-09-25 19:19

[칼럼] 민자역사 국가귀속 결정, 더 면밀하게 검토하길

민자역사는 정부가 굳이 세금을 동원하지 않고 않더라도 민자를 이용해서 국토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좋은 사례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흔히 공용시설들은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불평이 있었고 그래서 공용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처럼 쓰자는 캠페인도 나왔다. 그렇지만 민자역사의 화장..

2017-09-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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