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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새 국정기조 따른 공정위의 변신은 무죄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웠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필요한 제도들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의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빼기로 한 마당이어서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어쩌면 거대야당조차도 내심 필요한..

  • [칼럼] 윤 정부, 지지율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뿔처럼 나아가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으니 아직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honeymoon) 기간을 지키기는커녕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

  • [칼럼] 법인세 파격인하로 성공한 아일랜드를 보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5%에서 22%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당장 민주노총은 이것이 부자감세이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노총도 대기업 감세로 세수 부족을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증세로 보충하지..

  • [칼럼] 민노총의 '고물가' 울분, 문 정부 향했어야

    　민노총이 지난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인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약 보름 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대응 주문이 많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심소득제 연장 등 대부분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보..

  • [칼럼] 제도개혁의 초점은 '국제기준'보다 '경제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당선 후 첫 당선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해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를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그의 확고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 [칼럼] G7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전면적 개혁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정책들은 원하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그리고 노조에 기울어진 여러 정책들이 그런 사례였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 [칼럼] 연금·노동·교육개혁, '곡물법 폐지'처럼 해내기를

    　많은 국가에서 정치 과잉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없지 않다. 그러나 관습을 제외한 공식적 제도의 변화는 대개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혁의 문제가 나오면 그런 냉소 속에서도 결국 정치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실제..

  • [칼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에 기리는 하이에크

    　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했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전인 5월 8일은 20세기 최고의 자유주의 대변자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탄신 123주년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

  • [칼럼] '검수완박' 입법독재-다수의 폭정-누가 어떻게 막나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재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재 야당이자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정교모)과 같은 교수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 [칼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건전화폐'도 추진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초대 내각 명단 일부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단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에게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윤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를 천명했기에 누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중책을 맡을 것인지 모두 궁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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