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인들의 오만 혹은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좋든 싫든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그의 두 번에 걸친 '잡스' 발언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에 행한 언론 인터뷰(보도는 8일)에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스티브 잡스처럼 미..

2017-09-11 17:07

[칼럼] 통상임금 혼란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 기대

한 때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교정하는 문제에 천착했다. 오염 문제가 대표적이다. 시장을 그냥 방치하면 공장이 수질 오염에 따른 비용은 물지 않아서 이를 마구 배출하는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대로 등대는 모두에게 편익을 주지만 다른 사람의 비용에 기대어 공짜..

2017-09-04 18:41

[칼럼]갑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재용 재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려는 강력한 흐름이 있다. 만약 어떤 회사 사장이 자신의 직원들을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적 주체로 보지 않고 마치 과거 신분사회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양 착각하고 행동한다면 곧바로 '갑질'을 했다고 질타당할 것이다. '갑질'을 타기시하는 우리 사..

2017-08-28 18:49

[칼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을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건만 오히려 그런 인증을 받지 않은 계란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많은 경우 신뢰를 전제로 한다. 특정 브랜드의 휴대전화 신모델을 구입하는 것은..

2017-08-21 19:58

[칼럼] '제도의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채발행과 부자증세

신제도학파를 개척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은 받은 더글러스 노스(Douglas North)는 우리에게 '제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연구하면서 투입요소로 자본, 자원, 노동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술(생산성) 수준이 어떤지를 계량해서 그..

2017-08-07 18:35

[칼럼] 새 정부 정책과 닮은 후버 대통령의 경제정책

허버트 후버는 1929년 미국 월가의 증권시장이 폭락하던 당시 미국 대통령이다. 갑자기 후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후버가 당시 미국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유사한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당시의..

2017-07-31 18:42

[칼럼] 주목되는 김진표위원장의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 강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과거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의 활동을 결산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2017년 7월 24일자 4, 5면)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나름대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정책, 공무원 증원 계획 등을 하나의 논리로 꿰는 설명을..

2017-07-24 19:20

[칼럼] 최저임금 대폭인상 '간섭의 악순환' 출발점 되지 말아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소위 시장의 보복을 불러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격통제에 따른 품귀현상이다. 구(舊)소련에서 가난한 사람도 고기를 사먹을 수 있게 하려고 육류 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했더니 쇠고기의 경우 무게는 많이 나가는 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살이 별로 없는 쇠고기..

2017-07-17 18:45

[칼럼] 새 경제팀, 양적완화 종식에 대한 대응 잘 해나가길

현실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작동에 정부가 일정한 정도 간섭하는 혼합경제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혼합경제에서 빚어지는 불만스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경제학자들마다 다르다. 혹은 시장경제 탓으로 혹은 정부의 간섭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변동이다. 일부 학자들은 시장경..

2017-07-10 18:24

[칼럼] SRT와 코레일 통합, 진정한 '공익' 추구일까?

새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있던 성과급 제도의 폐지, 수서발 SRT와 코레일의 통합,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통합 등의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공공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의미를 '일반 대중의 이익' 정도인 '공익'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성과급 도입 폐지나 S..

2017-07-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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