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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양급여 담보 '채무 돌려막기'…사해행위 해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한방병원의 채..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法 "주요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염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수감 중 블로그 운영한 '박사방' 조주빈…법무부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무부가 수감 생활 중 블로그를 운영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檢,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

법관 813명 인사 단행, '국정농단'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전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단행됐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7년째 근무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등 법관 총 81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63)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권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으..

'성남 FC 수사' 잡음…檢 내부서 '특임검사 도입' 목소리 커져
아시아투데이 김현구·허경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여러 기업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총장의 발 빠른 지시로..

이명박 前대통령, 또다시 병원 입원…올해만 두 번째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위해 또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차례, 지난달에도 1차례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법무부는 3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지병 관련 추가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대재해' 수사 대응 공인노무사 법률 상담…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노무사가 법률 상담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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