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3℃

도쿄 25.2℃

베이징 19.1℃

자카르타 32.2℃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지우기

검색결과
5,999건 중 21~30건
  • 기간
    1. 전체
    2. 1주
    3. 1개월
    4. 1년
    5. ~
    6. 직접입력

  • 범위
    1. 제목+본문
    2. 제목
    3. 본문
  • 상세검색

    1.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초기화

대법 "교도소 복역 중 '항소 시한' 넘겼다면, 출소 후 항소 적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민사소송 중 교도소에 수감돼 선고 결과를 알지 못했다면, 항소 시한이 지났더라도 항소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가 번영회가 상인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번영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

한여름 굴양식장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한여름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아들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

헌재 "국정원 관할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동양대 PC' 증거 채택 거부한 조국 부부 재판…영향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으면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받고 있는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사모펀드 증거 수집도 '적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딸 '7대 스펙' 허위 인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광주고법원장 윤준·특허법원장 김용석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022년 고위법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으로,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늘, 이 재판!] 여성인 척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 2 3 4 5 next block

  • 많이 본 뉴스

  • 연예가 핫 뉴스

티웨이항공, 유럽노선 확장 대비 ‘착착’…신규 케이터링센..

티웨이항공, 유럽노선 확장 대비 ‘착착’…신규 케이터링센..

北, 서해상 신형 지대공사일 시험발사 공개…한미 연합편대..

北, 서해상 신형 지대공사일 시험발사 공개…한미 연합편대..

‘中 파죽지세’ 인도 폰시장…삼성전자, 1위 유지할 전략..

‘中 파죽지세’ 인도 폰시장…삼성전자, 1위 유지할 전략..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

대통령실 “윤석열·이재명 만남, 날짜·형식 안 정해져”

대통령실 “윤석열·이재명 만남, 날짜·형식 안 정해져”

트럼프 재판 열리는 법원 앞 남성 분신

트럼프 재판 열리는 법원 앞 남성 분신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오늘의 주요뉴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