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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소 후 보복 살해 70대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주범 친형 징역 1년6개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주범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금세탁에..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A씨..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팀 배당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가 원칙...입장 확고"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조..

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글로벌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12일 업스테이지와 한국 법률 특화 LLM(가칭) '솔라 리걸(Solar-Legal)' 공동 개발을 위한 업..

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금지 유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진행한 국민인식 설문에서 70%가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2년간 범죄 수익 2조 추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부활한 후 금융·증권 사건의 추징보전액이 2조원에 이르고 기소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지난 1..

무기력한 공수처에 고개든 특별감찰관…"협력 체계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수사력 논란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수사력 제고를 위해 특별감찰관(특감) 제도를 부활시켜 수사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희완 보훈차관,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오는 11일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한다. 10일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이 방문하는 보훈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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