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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조재빈 前차장, 법무법인 바른서 업무 시작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조재빈(52·사법연수원 29기·사진) 전 인천지검 1차장검사가 이번 달부터 법무법인 바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한다. 경남 진주 출생인 조 전 차장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상위법과 '불편한 동거'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검수원복' 시행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이 동시 시행되는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게..

이원석, 5일 인사청문회…'검수완박'·'수사기밀 유출' 주요 쟁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오는 10일 시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검찰을 이끌게 될 이 후보자가 조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들려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이원석 "검수완박법, 절차상·내용상 문제 있어…국민기본권 보호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

권성동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 등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를 '정치감사·보복감사'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법 무기력화' 두고 갑론을박…한동훈 법무 "법대로 했다"
아시아투데이 이승욱 기자 = 검찰이 지난 11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기력하는 개정 시행령을 내놓은 가운데, 찬반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 일각에서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했다"며 연일 일..

박범계-한동훈 신구권력 충돌…'처럼회' 법사위 포진
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국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면서 간다.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진행되는 이번 대정부질의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조치가 논의될 법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등 계획 내일 발표
아시아투데이 박예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다음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문위 권고안..

박지현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극렬 문파' …이재명 온갖 고초 겪어"
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극렬 문파)은 문재인 (전)..

"견제 없는 국가기관 없다"…'경찰 통제'에 방점 찍은 자문위 권고안
아시아투데이 박예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검수완박)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커진 경찰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권고안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경찰 안팎에서 독립·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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