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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3만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물꼬 틀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양한방 업무 조정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화할 필요..

검찰, '영아 폭행 사망' 친모·공범에 징역 30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와 B씨(30), C씨(27)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기소···윤관석 추가 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

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무기..

검찰, '1억1500만원 금품 수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기피신청 낸 이성윤…징계 결과 또 미뤄지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공개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2차 회의가 27일 열린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며 공정성을 우려해 일부 징계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국세청, 탈세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국세청이 '탈세 원천'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

[의료대란] 검·경 실무협의…"신속·엄정대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신속·엄정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경찰청 등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

대법 "최저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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