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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3일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관..

기소 한 건 없는 공수처, 21일 출범 1년…'존폐 위기'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한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1일 출범한 지 1년이 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년간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검찰의 비위와 관련된 범죄를 주로 수사했지만 단 한 건의 기소도..

[오늘, 이 재판!] ‘한미 정상 통화 누설’ 연루 외교관 감봉…法 "징계 적절"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

'응시자 점수 조작'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14일 대법원 최종 판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작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무자본 M&A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일부 무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檢 항의 방문에 대검 강경 대응…"집단 방문 수용 않을 것"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소속 의원 20여명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대검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은 13일 정치권의 검찰청 방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오늘, 이 재판!] 교수 채용 지원자에 '원산폭격' 시킨 국립대 교수들, 중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학 교수 채용과 관련해 채용 지원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기고 탁자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국립대 교수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이스타항공 55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6년 법정구속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

김오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합수본 구성 철저 수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사고 상황 등을 보고 받고 광주지검에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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