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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 둘러싼 논란 집중 조명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100분 토론’에서는 총선 흔드는 검찰개혁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20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2020-02-20 23:00

[사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졸속 처리할 일 아냐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더 나은 법 절차’를 두고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법무부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법무부 안을 통보하고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는 것은 졸속, 개악으로 흐르기 쉽다

2020-02-20 18:35

유성엽 "코로나, 경제에 사망선고 내릴 수도…추경 편성해야"

,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없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대해 “거대 기득권 양당의

2020-02-20 10:45

금태섭-김남국 '조국내전'…금 "경선 이기겠다", 김 "비겁하게 숨지 마라"

장관의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촉장 1장 받은 게 전부”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김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2020-02-19 19:28

법무부,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코로나19 대응이 우선"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2020-02-19 18:03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 등 검토…전국 검사장 회의서 논의

내·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 추진도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하고 야당도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2020-02-19 17:24

수사·기소 분리 놓고 검사들 불만 최고조…추미애 "풀어내야 할 과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 간부가

2020-02-19 14:37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경선 지역 확정...정춘숙 vs 이홍영

수상했다. 정의원은 20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위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출마선언한 이홍영 예비후보는

2020-02-19 09:38

이인영 "검찰개혁·집값·임미리 논란…민주당 향했던 국민 비판 외면 않겠다"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0-02-18 11:31

여, 종로 이낙연·남양주병 김용민·고양병 홍정민 전략공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로 지난 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병에 투입되는 홍정민 변호사는 민주당의 6번째 총선 영입 인재다. 경제학 박사 출신 40대 여성 변호사로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2020-02-17 17:52

"기소권 없는 검사 없어" vs "오류 가능성 통제"…법조계, '檢 수사·기소 분리' 논쟁 계속

. 이런 오류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2-17 16:14

추미애 "검찰, 인권보호 위해 태어나"…'수사·기소 분리' 반대 의견엔 '침묵'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발표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을

2020-02-17 13:58

윤석열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방안 우회 반박 (종합)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법무부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는 추 장관이 소집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최근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선거개입

2020-0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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