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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앞차와 충돌…법원 "경적 울리지 않았으면 뒤차도 책임"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최성해 전 총장, 30일 증인 출석…'정경심 표창장 의혹' 최대 변수될까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를 둘러싼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2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표창장 의혹의 ‘키맨’인 최 전 총장의 증언에 따라 재판 흐름이 급격하게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원,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주 도운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 사태’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한모씨와 성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처분은 정당"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한, 합헌"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A씨가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5조 1항 2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경실련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록은 유권자 선거권 침해 행위"…헌법소원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진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승인이 헌법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

사법부·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지난해보다 평균 1억4200만원 증가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소속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평균 1억420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사..

'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증인신문…동양대 교직원 "정상적 발급 절차 아니야"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A씨..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새 항소심 재판부…"다시 의견 청취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가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다시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법원, 反 조원태 3자 연합 유효 의결권 5%로 제한…가처분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맞서고 있는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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