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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방해 시 강제수사·구속수사" 검찰에 지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검찰, '코로나19 비협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 본격 착수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검찰, '백신 제조업체에 뒷돈' 의약품 도매업자 징역 2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백신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영장 발부 적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

중국인 입국자 1000명대로 감소…법무부 "입국제한 조치 실효적 작동"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법무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가 1000명대로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는 1404명으로, 올해 가장 많은 입국자가 있던 지난달 13일보다 92.6% 줄었다. 중국인 입국자는 지난달 31일..

헌재 "'여행 금지국가 방문 처벌' 여권법 조항,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외교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소속 회원 A씨가 여권법 26조 3호와 시행령 29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전두환 추징법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대법 "DB금융투자, 씨모텍 주주에 총 14억5000만원 지급하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배상을 받게 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2005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대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檢, '라임 사태'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이상학·김서경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과 우리은행 본사와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본사 사무실에 검사..

대법 "중국 고섬사태, 상장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에도 책임있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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