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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정부가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2020-02-18 16:30

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 돼 선 안돼…수사권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노 후보자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

2020-02-18 15:46

세월호 특수단,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결국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11일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린지 10..

2020-02-18 14:59

'종북 콘서트' 개최 의혹 황선씨 항소심서 무죄…"증거 부족"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옛 민주..

2020-02-18 13:53

파기환송심서 감형받은 최서원, 다시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

2020-02-18 10:40

대법,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검사 시킨 병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판독하게 한 병원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병원 이사장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2020-02-18 09:31

'PC 살인' 김성수, 결국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김성수씨(31)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2020-02-17 16:49

빌린 300만원 못 갚아 이웃 살해한 50대…대법,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웃에게 빌린 돈 3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5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

2020-02-17 15:37

추미애 "검찰, 인권보호 위해 태어나"…'수사·기소 분리' 반대 의견엔 '침묵'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발표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을 ..

2020-02-17 13:58

검찰, 김무성 부산 사무실 '기습 시위' 벌인 대학생 9명 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침입해 항의 시위를 벌인 대학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대학생 A씨 등 9명을 공동주거 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6일 영도구 김 의원 지역 사무실에..

2020-02-17 10:26

국회 회의 방해죄 첫 적용에 정치권도 '촉각'…'패트 충돌' 한국당 재판, 내일 시작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가 의원들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 결과에 한국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의 ..

2020-02-16 15:18

윤석열 "검사가 소추 여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추미애에 반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추 장관의 방안을 반박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20-02-16 14:39

윤석열,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협의 제안 사실상 거절 (종합2)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추 장관과 ..

2020-0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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