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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자진사퇴 용단,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야당과 광화문 집회 등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꿈쩍 않더니 결국 취임한지 35일 만에 하차했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사퇴했거나, 임명이 강행되지 않았더라면 여러 측면에서 좋았겠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2019-10-14 18:34

[사설] 일본 원전폐기물 유실, 주변국에 설명해야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로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생긴 방사성 제염 폐기물이 유실됐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다무라 시에는 원전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 2667개가 임시 보관 중인데 일부가 지난 12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 얼마나 유실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하..

2019-10-14 18:34

[사설] 세상 뒤엎는 가짜뉴스, 더 이상 없어야

나라를 흔들 충격적 뉴스가 나왔다가 다행히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이 1면 톱으로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곧바로 “이 보도는 완전한 허위이며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

2019-10-13 19:42

[사설] 불공정한 법원 영장처리… 개혁대상이다

“뇌물 액수 수천만원은 구속이고 2억원은 불구속이라니 이게 옳은 것이냐.” 지금 법조계에서는 서울지법의 이런 영장판결을 두고 비판이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의 윤규근 총경은 구속되고, 웅동학원 교원취업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의 조국 법무부장관..

2019-10-13 19:41

[사설] 민간단체까지 낙하산 인사, 도가 지나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평가원)이 최근 연봉 1억원의 개방형 계약직에 여권출신 인사를 채용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도 최근 1명인 상근부회장직을 2명으로 늘려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모씨를 영입해 협회 내외에서 인사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문..

2019-10-10 18:29

[사설] 철도·지하철 파업, 또 연례행사 시작하나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을 벌이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은 내주 16~18일 3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등이 주요 이유인데 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파업을 해야..

2019-10-10 18:29

[사설] 정치권, 도 넘은 사법부 공격 안 된다

지난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이 공휴일에 연이어 운집해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를 외쳤다. 이는 정부가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구호를 핑계로 검찰을 압박해서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

2019-10-09 18:36

[사설] 文대통령, 지지율 32.4% 아프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2.4%가 잘한다고 했고 49.3%는 못한다고 했다. 한때 80%에 달했던 지지율의 급격한 추락은 대통령은 물론..

2019-10-09 18:36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공개 지지 온당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중 유일한 여성인 김모 검사가 친여(親與)성향 네티즌들로부터 인터넷상에서 온갖 문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수색 당시 김 검사가 조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압박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친여 성향 네티즌들이 이러한 발언을 한 당사자로..

2019-10-07 20:32

[사설] 경찰·법무·교육·국토부, 범죄부 오명 씻어야

국감에서 공무원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42개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공개한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3356명. 이 가운데 48.9%인 164..

2019-10-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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