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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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민 일방 주장만으로 학력 인정 어려워"
국가정보원 기록과 대치되는 탈북민의 주장만으로는 학교 졸업 사실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이모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헌재 "금융사 직원 직무 관해 금품수수…'가중처벌' 조항 합헌"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1항과 5조 4항..

'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불법 마스크 유통 혐의'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불출석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대거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및..

법원, 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1조6000억원대 '라임사태 공범' 본부장 영장심사 출석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 본부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곧장..
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중과세 부과는 합헌"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수원지법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

검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검찰, '박사'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오는 13일까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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