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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힘 실은 이재명…"檢이 말 바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검찰을 향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출정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입장..

  • '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2심도 무죄…法 "앞으로 조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차량을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

  • 다른 농장 농업보상금 공개 거부한 LH…法 "공개해야"
    생각보다 적은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농민이 다른 농장이 받은 액수에 대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도 모 지역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21년..

  • [아투탐사] "메뉴판에 없는 믹스?"…여전한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믹스(mix)만 외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정부에서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바가지 논란 이후에 SNS에 영상이랑 사진이 퍼지면서 시장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어요."서울 광장시장 내 빈대떡 골목에서 십수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50대 상인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최근에 한 외국인 손님이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가게 사장에게 가격을 따지더라. 메뉴판에 없는 믹스의 경우 가격과 양이 다 다르다. 본인들이 판매 금액을 임의로 정..

  • "檢이 연결했다던 전관 변호사 이화영과 친분…구치소 접견 확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옥중 자술서를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특히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마치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연결시킨 것처럼..

  • 검찰, '144억 전세사기범' 징역 12년에 항소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 등에..

  • 아파트 동대표 선거 조작한 일당 징역형
    아파트 동대표 선거 결과를 조작한 선거관리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6부(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씨(62)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11월에 치러진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의 실제 투표함을 조작된 투표용지가 든 가짜 투표함과 교체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혐의를 받..

  • 이화영 "전관 변호사가 진술 회유" 새 주장…노림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유죄 심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전..

  • [의료대란] 의대생들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법조계 "인용 어려워"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완료됐으며 이번 주 안으로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뺀 나머지 32개 의대들도 신청인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충북대 의대생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변호사 "형법상 정당행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SNS(사회관계망..

  • '이별 통보 여친 살해'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첫 머그샷 사례다.22일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김씨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와 그녀..

  • [전문] 이화영 "김성태 거의 매일 출정…교도관과 검사 충돌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22일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 (1)'이라는 제목의 옥중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다.이 전 부지사는 자술서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내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 [아투포커스] '눈물의 여왕' 김지원 집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실제 처벌은?
    최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박성훈 분)은 주인공 홍해인(김지원 분)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그림을 선물한 뒤 가족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감청하고 감시한다. 만일 실제 상황이라면 윤은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만일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도 적용할..

  • 검찰 "이화영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은 부당 외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과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이 보낸 입장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부터 범행 자백,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갑작스러운 회유·압박 주장 등의 내용이..

  •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허 회장 등은 SPC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을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약 570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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