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계속해야"

김성주<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부 사옥 1층 온누리홀에서 열린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연금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하듯 차근차근 힘을 모아 움직이면..

2019-09-18 10:31

복지부, 비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처벌강화 추진

정부가 부당청구 등 비리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2019-09-18 10: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예술의전당, 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MOU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예술의전당과 장애인의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앞으로 양 기관은 문화햇살콘서트 등 문화예술 행사 관람 지원, 장애인근로자 및 구직자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예술의전당은 기획·제작한 공연과 전시에 문화소외층을..

2019-09-17 14:00

[내일날씨] 중부·전라·경남서부내륙 낮부터 비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자 일요일인 15일 서울·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남서부내륙은 낮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15일 아침 기온은 19~23도..

2019-09-14 20:36

주 52시간제 시행 1년…"근로자 근무시간 줄이고, 여가 활동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인의 근무 시간, 여가 활동 업종의 매출액 변화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여가나 문화 등 시설 현황도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

2019-09-11 10:25

저소득층 구직자 최대 300만원 지원…근거 법안 국무회의 의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2019-09-10 17:02

빅데이터·정보 분석 기반 근로 감독 추진된다

앞으로 정부가 효과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컨설팅)을 마련하기로 했다.노무 관리가 취약했던 사업장을 지원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

2019-09-10 16:16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향후 과제를 10일..

2019-09-10 13:16

복지부, 방문요양·목욕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선택 이용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82%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한가..

2019-09-10 13:10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9일까지 진행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까지 서울 중구 일대에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이 참석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고용허가제(EPS) 컨퍼런스와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 등을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

2019-09-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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