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8℃

도쿄 18.3℃

베이징 19℃

자카르타 31℃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계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

  • 검찰,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에 구속영장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국립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

  • 이재명 "'이화영 진술조작' 주장…100% 사실로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봐서 100% 사실로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까지 3명이 검..

  • '초6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

  •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 공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포토]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포토] 이재명, 1심 속행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포토] 이재명 '법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해외 파견교사'도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法 "기각"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준을 적용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교사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을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소재 사립 한국학교에 파견을 갔다. 이들은 파견 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다.이들은 파견 교사들에게..
1 2 3 4 5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경기 성남중원서, 성남농협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한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전국 비 소식…낮 최고기온 21도

고정삼 기재부 부이사관, 경찰청 신임 감사관에 내정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내년 의대 증원 50~100% 범위 자율적 모집…국립대..

“홍삼 효능·안전성 미국현지 전한다”…홍삼 세계화 박차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