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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통계, 현실반영 못하면 나라 거덜난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세계에 공표했다. 지난 27일 시장주의자인 보수우파 성향의 마우리 마크리 현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포퓰리즘 정당인 좌파 ‘모두의 정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선자의 아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 부부가 집권할 당시였..

2019-10-30 18:32

[사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탈원전

한국전력이 탈원전 등으로 적자가 커지자 여름철 누진제·초중고·전통시장 할인 등을 폐지하고, 요금원가까지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에 나라 안이 시끌시끌하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침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2019-10-30 18:31

[사설] 위헌소지 공수처법안, 여야 합의 처리가 순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附議) 날짜를 당초 예상인 29일을 깨고 12월 3일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문 의장이 29일 오전 이런 방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으며, 한 달 이상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

2019-10-29 19:20

[사설] 빗장 풀린 교수노조 설립, 학내 갈등 걱정된다

서울대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내달 7일 교수노동조합창립총회를 연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설립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동조합법이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고의 지성인 대접을 받는 서울대 교수들이..

2019-10-29 19:20

[사설] '의원 수 확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거제도 개편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27일 주장했다.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친여 성향의 정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도록 의원 수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

2019-10-28 18:29

[사설] 광주교육감 '탕탕절' 글, 사과하는 게 옳다

대표적 좌파교육감인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일자 장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후세들에게 편향적 역사..

2019-10-28 18:29

[사설] 한국당, 국민 신뢰 찾아야 희망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심사 시 가산점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25일 “생각해 본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반드시 “공천심사 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

2019-10-27 18:21

[사설] 적자재정 위험성도 확실히 인식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이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을 경고했다. 소득주도성장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를 감수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은 가운데 KDI가 정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서 주목된다.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2019-10-27 18:21

[사설] 정경심 구속, 성역 없는 수사 출발점 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새벽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국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

2019-10-24 18:38

[사설] 한국당, 쇄신은 않고 표창장 파티나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6개월 남겨놓고 벌써 도취한 것인가. 인재영입과 인적쇄신을 통해 당을 살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조국 청문회대책 TF 위원들에게 표창장이나 주면서 만족하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이 하는 소리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하위 20%를 물갈이한다는 얘기까지..

2019-10-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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