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험난한 고비 넘어야 할 20대 마지막 국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2일 시작됐다.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도 한다. 하지만 여야가 힘겨루기 상태라 국..

2019-09-02 18:35

[사설] '조국 의혹' 지금 못 풀면 불신감 더 커진다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문제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청문회 무산과는 관계없이 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토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밝혔다. 그래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2019-09-01 18:25

[사설] 우리 대표기업의 발을 우리 대법원이 묶어서야

삼성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다시 구속됨으로써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

2019-09-01 18:25

[사설]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훼손하는 일 없어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29일 예정..

2019-08-29 18:26

[사설] 기업 환경 악화… 노사정 합심으로 돌파해야

한국의 기적으로 불렸던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둔화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고 가까운 미래에 호전이 어려워보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분기에는 충격적이게도 마이너스 0.3%로 뒷걸음질 쳤고 공신력을 가진 다수 기관들은 올해 1%대 후반에 불과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우선 우리 경제의 성..

2019-08-29 18:26

[사설] '조국 수사'가 공수처 무용론 입증할 수 있어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일부 가족에 대해 28일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자 여야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수사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치권 파장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수사 대..

2019-08-28 18:26

[사설] '지소미아 파기' 美 우려 간과하지 말아야

미국 고위 당국자가 27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연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우리 외교관 66명은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19-08-28 18:25

[사설] '조국 의혹' 수사, 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봐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28)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 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와 대학입시 및 장학금 부정지급 의혹을 사고 있는 고려대·서울대환경전문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 탈세의혹을 사고 있는 웅동학원..

2019-08-27 18:16

[사설] 국민부담 급증… 감속 위한 배려도 있어야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6.8%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올라 1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급팽창하는 정부예산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생산 주체가 아닌 정부가 국민소득의 증가율인 성장률보다 빠르게 지출을 늘리는데 당연히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

2019-08-27 18:16

[사설] '우리 편'인가로 갈린 임명 촉구와 반대 청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훨씬 많은데 여론조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현상은 국민 여론이 강하게 충돌한다는 얘기인데 조국 자신은 물론 조국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진짜 여론..

2019-08-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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