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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오늘 항소심 첫 법정 대면…드루킹 증언에 ‘관심’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19일 항소심 공판에 ‘드루킹’ 김동원씨(50)가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다. 김 지사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만났던 두 사람의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30분 김 지사 항소..

2019-09-19 08:59

대법 “타업체 멸균장갑 뜯어 새 포장해 판매…약사법 위반”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내지 수입한 멸균장갑 등을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외품의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9)의 재상고심에서..

2019-09-19 08:46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2019-09-18 17:07

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시점·방법 규명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총장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검찰은 총장상 위조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장관..

2019-09-18 16:57

정경심 "사실과 추측 뒤섞인 보도로 고통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측성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2019-09-18 16:40

'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생후 14개월된 영아를 수십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경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2019-09-18 16:12

'21년 해외 도피' 정한근, 공문서위조 혐의 등 추가기소…25일 첫 공판

320억원대의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2019-09-18 14:54

대법 "고객에게 받은 통신요금 해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이동전화·인터넷 통신 요금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

2019-09-18 13:27

민·형사 사건 2년 연속 감소…가사 사건 최근 3년간 증가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은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가사사건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58만5580건으로 2017년 전체..

2019-09-18 10:44

검찰 "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직인 오려내 딸 표창장 위조"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2019-09-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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