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2. 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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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18조 1항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법조계도 '비상'…대책 마련 나서 (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사태가 잦아들지 않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도 확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기일을 탄..

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가까이 가면 "이동하라"…법무부 24시간 감시 체계 도입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된다.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 ‘피해자보호장치’를..

대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판기일 탄력적 운영" 일선 법원에 당부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

검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강경 대응 나서…유포자 2명 첫 기소
#1. A씨(54)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강원도 속초 B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2. C씨는 이달 중순 카카오톡 단체 채팅..

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에도 국민 불안 '여전'…"솜방망이 처벌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검사 및 자가격리 등을 거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항을..

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이해진 네이버 GIO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검찰이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를 받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 GIO의 혐의에..

'횡령·뇌물수수' MB, 2심 징역 17년에 불복·상고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코로나19 '심각' 격상에…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가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도 24일부터 제한된다. 이날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 및 보호시설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포토] 전광훈, 또 다시 법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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