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3 (금)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0.8℃

도쿄 7.5℃

베이징 4.3℃

자카르타 27.2℃

법원,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발부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집단 성폭행' 가수 최종훈, '불법 촬영·음주운전 무마 시도' 혐의도 유죄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전격 기소…잔고증명서 4장 위조 (종합)
검찰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전격 기소했다.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와 그의 동업자인 안모씨, 안씨를 도운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

검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전격 기소했다.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와 그의 동업자인 안모씨·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최씨 등은 201..
검찰, 윤석열 장모·동업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 (속보)
검찰, 윤석열 장모·동업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 (속보)

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2차 소환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집유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검찰,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라임 사태' 연루 관련자 첫 영장 청구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처분은 정당"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는 위헌 아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11조가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응시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은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