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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경축사, 강한 비전에 비해 약한 대책 제시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됐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 등 대내적 요인이 빚어낸 혼란에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외적 요인이 겹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2019-08-15 18:36

[사설] "국정 대전환 촉구" 황교안 담화, 더 처절했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정책을 바꾸면..

2019-08-15 18:36

[사설] 현대차 노조, SK이노베이션 사례 벤치마킹하길

현대차 노조가 지난 7월말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을 예고했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일본의 수출금지 등 겹악재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업 강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을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달 말 전체 조합원의 70.5%가 파업에 찬성했지만 지..

2019-08-13 18:24

[사설] 재건축 발 묶은 '상한제'… 누굴 위한 것인가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계획을 발표한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서울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에서는 13일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시내 아파트 76개 단지(7만2000여가구) 조합들이 필요하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

2019-08-13 18:24

[사설] 한국콜마 불매운동… 그래도 기업은 살려야

일본의 대한(對韓)수출규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임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논란을 빚은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11일 전격 사퇴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은 한국정부의 실정 탓’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채널 ‘리섭TV’를..

2019-08-12 18:25

[사설] 분양가 상한제, 지적된 문제점 철저히 보완해야

빠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당겨진다. 국토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민간택..

2019-08-12 18:25

[사설] 갈수록 난해해지는 남·북·미 간 비핵화 셈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를 희망하는 친서를 보내놓고 바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한반도 정세긴장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비핵화 판세 읽기가 갈수록 난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측을 따돌리고..

2019-08-11 18:22

[사설] 조정국면 한일갈등… '합리적 해결'에 이르길

패자만 존재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한일갈등이 조정국면으로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 규제를 내놓지 않았고, 또 안보상 우려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원자재 3개 품목 가운데 1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당초 신청에서 허가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

2019-08-08 18:24

[사설] 뾰족한 대책 내놓지 못한 경제금융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졌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급격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등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회의 후 발표된 내용은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감한 대처방안을..

2019-08-08 18:24

[사설] 日 수출규제, 감정적 대응으론 해결 안 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를 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이 6일 반일 플래카드를 명동 등 중구 일대에 내걸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거했다. 7일에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본 대사관을 차량으로 막고, 고추장을 탄 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던졌다고 한다. 이런 행동이 문..

2019-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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