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들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

2019-09-11 09:12

[단독] 명의 빌려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챙긴 강릉동인병원 이사장…법원 "6억원 배상하라"

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이모 강릉동인병원 이사장 등이 요양급여 일부를 배상하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이 이 이사장과 김모 상임이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

2019-09-11 06:00

대법, '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BMW코..

2019-09-10 18:00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살해…5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에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자신이..

2019-09-10 17:39

법원, ‘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보석 석방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6)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유씨는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

2019-09-10 17:33

대법, '40억원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시장 후보자 등록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57)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09-10 17:26

검찰, 조국 동생 전처 자택 등 압수수색…조 장관 5촌 조카 ‘말맞추기’ 정황 (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54)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전처 A씨(51)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A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과 조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2019-09-10 17:08

조국 법무부,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취임 직후 원포인트 인사 단행 (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추진단)’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추진단에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연수원 28기)를 보임하는 등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추진단 단장 자리에는 황희..

2019-09-10 16:54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수사·공판 상황 보고받지 않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

2019-09-10 16:52

검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구속기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씨(38)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김관정 지청장)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장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

2019-09-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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