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당, 혐한대책 논의한다더니…일본서 혐오시위 이유는 한국서 혐오시위 심하기 때문?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벌어지ㅐ는 혐한시위의 모습 출처=유튜브캡쳐

일본 집권 자민당의 혐한시위 대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혐한시위 대책을 논의해온 자민당내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시위 등) 검토 프로젝트팀’은 최근 회의에서 한국의 대 일본 헤이트스피치 실태와 규제 검토 상황을 조사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자 사설로 전했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팀 좌장인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중의원은 “일본에서 여러 혐오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혐오시위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한국이) 자신의 문제는 미뤄둔 채 일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집권 여당에서 나온) 이런 종류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헤이트스피치를 하는 쪽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등의 비판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자민당은 지난 8월 법률 정비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프로젝트팀을 결성했다.

그러나 8월 28일 열린 프로젝트팀의 첫 회의 때부터 논의는 방향을 잡지 못했다. 당시 프로젝트팀은 주 의제인 혐한시위 문제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 이뤄지는 일본 시민단체 등의 고성 시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의제가 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