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혐한시위 규제 법안 상반기중 발의”...여야 협력 호소할 것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은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또는 인종 등에 대한 차별 발언과 시위 등)’ 규제 법안을 오는 6월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중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전날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야당이 집권시를 염두에 두고 각 부처 각료 후보로 조직하는 내각)’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마련중인 법안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교도는 전했다.

내각부에 실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총리에게 의견을 내거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법안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임시 국회에서도 유신당 등이 이 법안의 공동제출을 검토했으나, 중의원 해산으로 보류됐다고 산케이신문은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