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혐한피해 상담서 정부 입장만...“현행 법률로는...”

일본 법무성이 혐한시위 피해 대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화 상담이 ‘현행 법률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등의 정부 입장을 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 민족,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 등)를 불허한다”고 밝히면서 법무성은 상담전화 번호가 적힌 포스터 1만 6000장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90건의 헤이트 스피치 상담 전화가 접수됐지만 상담자들에게서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마이니치가 입수한 상담 내용에 의하면, 도쿄 신주쿠(新宿)에 사는 41세의 재일 한국인 남성은 지난달 말 상담전화로 ‘한국인 죽어라’는 등을 외치는 혐한시위를 보면 견디기 힘들고 무섭다고 상담했다.

그러나 그는 법무성 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 말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했다.

이 남성은 “상담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을 설명할 뿐이었다”며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 슬펐다”고 밝혔다.

또 도쿄에 사는 30세의 재일 한인 여성은 지난 3일, 상담 전화를 통해 모교인 도쿄 소재 조선대학교 교문 앞에서 수년전에 진행된 시위 동영상이 아직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며 삭제 조치를 부탁했다. ‘조선인을 죽이러 왔다’, ‘도쿄만에 때려 박아 넣자’는 등의 구호가 등장한 명백한 혐오시위였다.

그러나 이에 응답했던 법무성 남성 직원은 “인권을 지키려면 우선 당사자 본인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아도, 바보취급을 받아도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아무리 주위에서 그만두라고 해도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는 말이 된다”고 대답했다.

이런 응답과 관련해 상담한 여성은 “상담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혐오시위 문제에 정통한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법무성에 상담했다가 더 낙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제 목적이 아닌 (해결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식’ 대처로 의심받을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