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 억제하는 법안 참의원 통과시켜

사진=/NHK 뉴스 캡처

‘혐한(嫌韓) 시위’ 등 국적·인종차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13일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민족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중의원(하원)으로 회부됐다. 중의원만 통과한다면 법제화하게 된다.

이에 NHK는 6월 1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법안은 12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자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벌칙 규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