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와사키시 “혐한단체, 공원 사용 불허”

일본 가와사키(川崎)시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을 불허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헤이트스피치대책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 전국에서 처음으로 혐한단체에게 장소 사용을 금지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는 시내 공원에서 다음 달 5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시위의 주최 측에 공원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시위를 계획하는 남성으로부터 가와사키구 내의 두 공원을 사용을 요구하는 신청이 있었으나, 지난 30일 사용 불허를 결정해 전화 등으로 불허 입장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해당 단체가 재일 한국인을 일본 사회에서 배제하자고 요구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인종,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 등)를 2013년 이후 가와사키 시내에서 총 13차례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지금까지 시내에서 헤이트스피치 데모가 벌어져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공원 사용이 불허된 단체의) 과거 언동을 감안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시의 조례에 따르면 시내 공원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 24일 혐한시위 등의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인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