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방어훈련 8월중 실시 검토...광복절 전후 강력한 대일메시지 될 듯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 경제보복에 따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해군.해병대 등 예년 수준 전력 참가...공세적 시나리오 전망

지난 2013년 10월 25일 실시된 군의 독도방어훈련 모습. /제공=국방부

정부와 군이 그동안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와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않되겠지만, 광복절을 전후해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대일 메시지가 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군 관계자는 이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지난 6월에 하려다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해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독도방어훈련의 올해 훈련 날짜가 미뤄져온 건 맞다”며 “방침만 정해지면 훈련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 악화를 고려해 훈련을 미루며 그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제재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독도방어훈련 시행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과 연계해서 시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0월 25일 실시된 군의 독도방어훈련 모습. /제공=국방부

그동안 군은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와 방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매년 2차례씩 해군·해병대와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

예년의 독도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등 해군과 해경 함정은 물론 P-3C 해상초계기와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전력이 훈련에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훈련 시나리오는 훨씬 공세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훈련에 참가해 구축함에 탑재된 해상작전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고 퇴거시키는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병력 참여 요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제든 훈련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25일 실시된 군의 독도방어훈련 모습. /제공=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