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뢰 결여 국가와 군사정보교류 맞는지 검토 중”

"독도 방어 훈련 시기·규모 등 검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연합

국방부는 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방어훈련의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군은 독도방어훈련을 지난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했었으나 그동안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뤄왔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독도방어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례 훈련”이라며 “올해 예정된 훈련의 시기·규모 등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