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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일본 아베 신조 정권 경제침탈 강력 규탄

김해시의회, 일본 아베 신조 정권 경제침탈 강력 규탄

이철우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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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해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부품 수출규제 등을 규제하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침탈을 규탄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김해 이철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부품 수출 등을 규제하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총성 없는 경제전쟁(침탈)을 규탄했다.

이날 의원들은 ‘NO 경제보복’, ‘NO 수출규제’, ‘YES 과거사 사죄’, ‘YES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아베 총리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개최국이지만 지난해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이달 2일에는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자율적인 의사이고 합헌적인 일이 분명하다. 일본 국민들도 아베 정권의 외교적 폭주를 막아내고 세계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아베 정권이 양국 간의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고 갈등이 장기화 된다면 우호적 관계 훼손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양 국가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무도하게 훼손한 아베 정권은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노력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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