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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원금 100% 손실 ‘DLS 사태’…책임은 누가

[기자의눈] 원금 100% 손실 ‘DLS 사태’…책임은 누가

기사승인 2019. 0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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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원금을 사실상 모두 날려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하나·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충분한 설명없이 DLS를 판매해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태를 수습할 뾰족한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원금손실을 알면서도 은행들이 수수방관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DLS은 ‘도박’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위험한 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상품은 영국·독일 국채금리가 연계된 파생상품인데, 일례로 국채금리 0.1bp가 떨어지면 실제 고객수익률 3% 이상이 급락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 return)’인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 때 금리 인상기조에서 유럽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좋았던 상품”이라며 “높은 수익률이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이전 수익률만을 보고 가입한 고객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은행들이 방관된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1~2달전부터 이미 DLS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상품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은행들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DLS를 팔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미 몇달전부터 독일·영국 국채 금리가 하락전환했는데, DLS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들이 과거 높은 수익률을 근거로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고객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우리은행은 파장이 커지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DLS판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원금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수익률 100%이상이 나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오롯이 고객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키코(KIKO)사태 처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가입시 계약서에 원금손실의 책임을 고객에게 가도록 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DLS 같은 파생상품은 주식투자와 같다. 파생상품을 가입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투자의 책임은 개인이 짊어진다. 이번 DLS사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은행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빚은 결과물이다. 고객 대부분이 파생상품이 뭔지 잘 모르는 ‘노년층’이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고객들도 파생상품 투자에 더욱 유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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