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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경축사, 강한 비전에 비해 약한 대책 제시

[사설] 8·15 경축사, 강한 비전에 비해 약한 대책 제시

기사승인 2019. 08.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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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됐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 등 대내적 요인이 빚어낸 혼란에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외적 요인이 겹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연설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도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면서 3차 정상회담을 위해 모색 중인 미·북 간 실무협상의 중요 고비이므로 대화의 판을 깨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임기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도 자신이 잘하는 산업에 집중하는 국제 분업의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공동번영을 이루어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이 후발국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면서 은근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다리 걷어차기에 빗대면서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과 통일을 통한 광복의 완성 등 현 정부가 추진할 세 가지 목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냈다”고 했지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타들어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대책에 국민은 목마른데… 허무한 말의 성찬”이라고 혹평했다. 대통령의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내 ‘자유거래’에까지 확장되어 유효한 경제대책들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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