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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녕 태양광 공사 취소… 다른 곳은 괜찮은가

[사설] 창녕 태양광 공사 취소… 다른 곳은 괜찮은가

기사승인 2019. 08.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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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최근 태풍으로 시설 일부가 무너진 이방면 동산리 일대 태양광 시설설치 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공사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창녕군은 이곳 2만여㎡ 산지에 1800㎾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해당업체가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사가 본격화한 지난 7월 문제가 생겼다. 중장비가 동원돼 산지를 깎기 시작하자 때마침 태풍 다나스호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산자락이 민간인 밭을 덮쳐 농사를 망치고 태양광 시설 일부도 무너졌다. 주민 40여가구 66명은 똘똘 뭉쳐 군 당국에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가 제출되자 해당업체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주민들이 이를 거절하자 업체는 각 가정을 방문하며 돈 봉투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이 나돌자 8순 노인들까지 팔을 걷고 나서며 이를 거절했다. 태양광시설공사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분명하자 창녕군이 취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창녕군의 이러한 조치는 태양광시설 공사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주민들이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위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돈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행정당국도 마을주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태양광 시설공사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 시설공사도 마찬가지다. 인근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이 망가지고 수질오염으로 인해 식당 등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며 ‘화산저수지 태양광 저지위원회’까지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지자체·환경청·사업주 등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창녕군의 사례를 본받는다면 태양광 시설공사로 인한 주민갈등 해결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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