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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한제’ 혼란 계속… 정부 불신감만 쌓인다

[사설] ‘상한제’ 혼란 계속… 정부 불신감만 쌓인다

기사승인 2019. 08.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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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재건축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1일 현재 재건축을 위해 철거작업 중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강탈해서 로또분양이 웬 말이냐’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단지입구에 내거는 등 상한제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단지 조합들은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하는 입장이 다르다. 공사를 시작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 주택도시공사(HUG)가 제시한 가격으로 일반분양하는 게 낫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상한제 실시시기·적용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일반분양을 늦출 경우 공사비와 은행차입금 등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사업단계로 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10월안에 일반분양 공고를 할 수 없는 데다 이주비 대출이자 등 비용부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 이에 비해 재건축 사업계획을 세웠거나 추진 중인 초기단계의 단지들은 차라리 부동산 시장 여건과 정부의 정책변화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기다리자는 분위기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부정책에 대해 시장과 해당주민들의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한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13일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된 후 시행 여부는 관계부처의 별도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한제 개선안은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틀을 갖추는 것이 1단계에 불과하고 관련부처의 조율을 거쳐 어느 지역에 언제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2단계 절차가 남아 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 후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10월 예정),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녹실 간담회)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구체적 시행계획이 늦어질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은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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