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야, 국방위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차
2019. 09. 17 (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1.8℃

도쿄 29.6℃

베이징 26.5℃

자카르타 32.6℃

여야, 국방위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차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1. 17: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주 "지소미아 연장 후 정보 교류 제한" 거론
한국·바른미래, 지소미아 유지…정의당은 폐기
[포토] 생각에 잠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연장 후 정보교류 제한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지소미아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지소미아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반면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언론에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낮춰보는 ‘신(新)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혔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면서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장관과 야당 의원이 군의 안보 대비 태세를 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전날 종료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을 축소하고 전에 하던 훈련 이상으로 잘한다고 하면 누가 믿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훈련을) 참관해 보셨는가”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나도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 그따위 소리를 의원한테 하는가. 참관은 안 하면 모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을 폄훼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군을 너무 폄하하거나 타당성 없는 말을 계속하면 군의 사기가 저하한다”라고 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