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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알바 급조는 정부의 기본 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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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알바 급조는 정부의 기본 책무가 아니다

기사승인 2019. 08.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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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직접 일자리 수가 다음달 100만개를 넘어선다는 보도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예산계획에 의해 올해 3조7713억원을 들여 96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는데, 추경 일자리예산 2434억원이 보태져 5만7000개의 직접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올해 총 일자리예산 4조147억원으로 102만개의 단기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책무(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라는 인식 아래 각 부처에 목표까지 할당해서 세금으로 단기알바 자리를 만들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3만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4000개’,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3000개’ 같은 방식으로 할당해서 다음달까지 이 목표를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얼핏 공공일자리 확대를 정부의 책무로 삼고 매진하는 게 바람직해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혈세를 투입해서 노인일자리 약 64만개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하루 2시간 월 10회 횡단보도 교통안전활동 같은 허드렛일로, 수입도 아파트 경비 같은 ‘진짜’ 일자리의 반의반도 안 되는 월 27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안전성도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면 이런 단기알바도 고용통계에 잡힌다. 그렇지만 이런 허드렛일이 아파트 경비원 같은 일자리가 주는 ‘복지’를 제공할 수는 없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확대에 매진하더라도 이런 허드렛일의 복지효과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책무가 세금을 들여 알바 일자리를 급조하는 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할 일이고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잘 창출하게끔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로제 같은 과도한 시장간섭으로 ‘진짜’ 일자리를 없앤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그저 세금에 기댄 일자리 창출에만 매진하다가는 거기에 쓴 세금만큼 ‘진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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