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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업용 드론 2022년까지 등록 간소화 추진

일본, 상업용 드론 2022년까지 등록 간소화 추진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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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배송용 드론 이미지/제공 = 게티 이미지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2년 상업용 드론의 등록 간소화를 추진해 온라인 배송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

닛케이 아시안리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드론 간소화와 관련한 법안을 2021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드론 등록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처리하면 일정 기간동안 드론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드론을 샀을 때 할당된 소유자, 사용자 등을 입력하면 된다.

현행법은 드론을 띄우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일본 정부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드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드론 제작, 목적, 날짜, 경로 등 각종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용 드론 등록이 간소화될 경우 온라인 배송 등 관련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아울러 드론 등록이 시스템 하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론과 드론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드론 여러대가 몰리지 않도록 설계도 할 수 있다.

추세에 발맞춰 최근 일본 산업계에서는 상업용 드론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유는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과 손잡고 본토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섬에 드론을 이용한 시범 배송을 7월 시작했다. 일본 우정그룹도 산간 오지에 효율적으로 소포를 배송할 수 있도록 드론 운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그룹인 ANA 홀딩스 매니저는 “드론 등록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구밀집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드론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다. 드론이 궂은 날씨에도 사고없이 하강할 수 있어야 하고 드론 운전자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은 2015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장치가 국무총리 관저 지붕에 착륙한 흔적을 발견한 이후 드론 관련법을 정비했다.

왕궁, 군대, 2020년 올림픽 개회장 등의 건물 위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드론 제한을 두는 고층 빌딩을 추가할 예정이다.

드론 등록 정책은 미국·캐나다·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 연방 항공국에 따르면 드론 30만개가 미국에 등록돼 있으며 2023년에는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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