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신차구매·증세철회 나선 印 정부

산업계, "정부의 결정 환영"

지난 2017년 1월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언하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flickr

인도 정부가 그간 금지했던 정부의 신차 구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나섰다. 불황에 시달리는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줬던 슈퍼리치세 증세안을 보류하고 세금 환급금도 일괄 처리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인도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신차 구매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재계의 요청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며 4개월 연속 침체에 시달리는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신차 구매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제 7월 한 달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자동차 업계는 생산 중단과 인력 구조조정에 허덕이던 상황이다. 시타라만 장관은 “교체가 필요한 모든 차량을 신차로 대체할 것”이라며 “결제대금은 완성차 제조업체와 차량부품 제조업체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경제는 4분기 연속 내림세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8%로 떨어져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다음주 발표 예정인 2분기 성장률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5월 말 모디 총리의 연임 성공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봄베이증권거래소(BSE)의 센섹스 지수는 23일 3만6102.35로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슈퍼리치세 증세안도 당분간 보류할 계획이다. 증세안은 기존 연간 1000만루피 초과 소득자에 일괄적으로 15% 과세했던 소득세를 연소득 2000만~5000만루피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25%, 5000만루피 초과 초고소득자에게 37%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슈퍼리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시장 불안감이 확대됐다.

파격적인 증세에 7월 한 달간 외국인투자금 55억달러가 순유출됐다. 시타라만 장관은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려던 증세가 즉시 철회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도 이와 비슷한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 지원·슈퍼리치세 증세 보류와 더불어 중소기업 미결 세금환급금에 대해서도 30일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발생할 세금환급금에 대해서도 6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산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인도산업연맹(CII)의 비크람 키를로스카르 회장은 “중요한 점은 장관이 우리의 요구를 경청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의 우려를 많이 해결해줘 업계 정서도 좋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