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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반도체산업 후폭풍 부나

지소미아 종료… 반도체산업 후폭풍 부나

문누리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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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현장 모습./제공=삼성전자
최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향후 반도체 등 국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및 해군 동해 영토수호훈련 등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를 빌미로 관련 산업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는 분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군은 육군·공군·해병대·해경과 함께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담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직후 진행된 이날 훈련에 반발함에 따라, 업계는 오는 28일 일본이 새로운 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새로운 보복 조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으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고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인 민수용품에 대해서도 정부 심사기간 최대 90일의 개별허가 규제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 강화는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으로 고정 가격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재고 축소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장단기 관점에서 득과 실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관 관련 허가 심사가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두 업체의 반도체 소재 구매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와 수출심사가 강화하면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가속할 전망”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부문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국산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에 개별허가 수출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직후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한다면 기존의 단순한 한·일 무역갈등을 뛰어넘어 안보 문제로 확대될 뿐 아니라 미국도 끼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복조치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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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현장 모습./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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