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오히려 日 산업기반 약화 초래할 수 있어”

산업연구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정책 세미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엘타워 멜론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 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 제조업 공급구조에 대한 대내외적 위협요인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글로벌 분업구조하의 한국산업,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발표했다. 조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가치사슬 단절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및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본의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의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수출 산업 가속화에 따른 것이라는 게 조 본부장의 분석이다.

조 본부장은 급변하는 산업통상환경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스마트제조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변화하는 가치사슬 하에서 가치사슬 전반을 관장하는 국내 독자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우리 소재·부품산업 대응 전략’ 발표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및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 방안으로는 밸류체인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혁신공급방식의 전면적 전환, 기술정책과 비기술정책 간 조화, 부처 간 협업·연계 강화 등 정책 최적 조합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면밀한 밸류체인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 강화, 책임있는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자동차산업을 통해 본 수입대체 전력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산업 발전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어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고 봤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장으로 기존 교역구조가 변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기업 지향형 분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