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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부담 급증… 감속 위한 배려도 있어야

[사설] 국민부담 급증… 감속 위한 배려도 있어야

기사승인 2019. 08.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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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6.8%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올라 1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급팽창하는 정부예산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생산 주체가 아닌 정부가 국민소득의 증가율인 성장률보다 빠르게 지출을 늘리는데 당연히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국민부담률은 세금에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액을 합한 총액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세금 외 건강보험요율 등이 인상돼도 상승한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요율의 인상도 국민부담률의 급등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국민부담률의 상승은 각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소득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소득 중 정부와 공공의 처분에 맡기는 비중을 키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는 공짜 점심이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빈주머니를 채워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돈은 보통 그 사람의 다른 쪽 주머니에서 가져온 것이다. 스웨덴이 상속세를 철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극소수의 부자한테서만 돈을 거두면 별로 거두지는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보험의 확대를 바라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저렴하게 더 좋은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치료받는 사람과 치료비를 실제로 대는 사람이 달라서, 예컨대 돈을 직접 냈더라면 받지 않았을 노인들의 고가 치료나 검사들로 인해 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청장년들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데 있다.

흔히 OECD 평균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아서 선심성 예산을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빨라서 수 년 안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소위 복지병 문제로 유럽의 성장이 지체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유럽선진국들을 추격했는데, ‘경제활력 회복’을 외치면서 동시에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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