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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지소미아 종료·독도방위훈련에 비판적 시각 드러내

미국, 한국 지소미아 종료·독도방위훈련에 비판적 시각 드러내

기사승인 2019. 08.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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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 고위당국자 '한국 11월 지소미아 종료까지 생각 바꾸길'"
로이터 "미 국무부 당국자 '한, 최근 조치, 미 안보이익에 직접 영향'"
"문 대통령-아베 총리 간 분쟁, 두 정상 해결에 도움 안되는 결정"
문 대통령 아베 총리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독도방어훈련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한·일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분쟁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악수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기 전에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이날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취재진에게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잇따라 ‘우려·실망·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에 결정을 번복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일 분쟁이 지소미아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손상시켰다면서도 “완전히 (가능성을) 놓쳐 버린 것은 아니다”며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가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FP와 로이터가 전한 고위 당국자가 동일 인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미 행정부가 한·일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이전까지 분쟁을 해결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두 통신은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고 독도방어훈련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독도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다.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AFP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또 다른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매우 복잡하고 느리고, 매우 통제하기 힘들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 당국자가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한국의 결정과 일요일(25일·한국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된 훈련(독도방어훈련)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한·일)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아울러 당국자가 한·일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분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이 양국 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며 이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이 됐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해쳤다며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AFP는 당국자가 한·일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personalities)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이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상하는 중국은 한·일 같은 국가들과 미국의 동맹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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