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정부, 소재·부품·장비 R&D 3년간 5조원 투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정부가 28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연구개발(R&D)에 직접 뛰어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을 투자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대책이라면, 이번 대책은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을 심층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반면 기술 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품목은 기존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에 대해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특별위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한다.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향상도 지원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수요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히기로 했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N-Facility·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핵심 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국가연구시설(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연구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겠다”며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