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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후보자 청문회 오늘 열린다...DLF 사태·일본 수출규제 쟁점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 오늘 열린다...DLF 사태·일본 수출규제 쟁점

기사승인 2019. 0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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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후원금·공무원 특별분양 특혜 의혹 지적
조국 사모펀드 관련 입장 요구할 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는 최근 불거진 은행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함께 일본의 금융보복 대비책 등 정책 검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장관 후보자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쏠려있어 앞서 열리는 은 후보자의 청문회가 ‘조국 청문회’ 전초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은 후보자 개인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만큼 정책검증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은행의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사전 서면 질의를 통해서도 DLF 사태에 대한 은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은 후보자는 DLF 사태와 관련해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이 본질”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면서도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이라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 후보자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들이 판매한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일본계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 금융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황별 조치 방안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서 나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키코 분쟁 조정과 ‘문재인 케어’ 부작용,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은 후보자는 키코 분쟁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이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난 만큼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다며 키코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부동산 대출 규제는 지금까지의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도 예상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을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며 로비성 후원금으로 기부한 게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야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은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인 2017년, 조 후보자의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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