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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재부품장비 대책…경제강국 나아갈 영양소돼야”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대책…경제강국 나아갈 영양소돼야”

기사승인 2019. 08.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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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페이스북./해당 페이스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해소하는 영양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자신의 SNS계정을 개설하고, 첫 게시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날 게시글에서 홍 부총리는 일부 국가에 의존했던 기존의 산업구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대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의 대일의존도가 너무 높다보니 소위 전형적인 ‘가마우지 경제’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한 세대가 지나도 풀지 못한 밀린 숙제를 이번에는 꼭 해내자는 엄중한 소명의식과 비상한 각오로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는 말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번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가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이번에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신설 등 소위 ‘3종 세트’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이 기획경제원의 일본경협과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심각했던 ‘대일무역역조 개선’이었다”면서 “그 무역역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도한 대일 소재부품장비 수입의존도였고 당연히 그 해법도 소재부품장비의 대일의존도 완화 및 자립화였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당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한 세대가 지나 사무관이 경제부총리로 됐지만, 여전히 관료들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대책을 모색하느라 밤을 새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수출규제 보복조치를 두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우리에게 가한 경제적 보복조치”라면서 “수출관리제도, 국제교역원리, 국제분업구조(GVC) 등 여러모로 보아도 일본의 이번 조치는 결코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양국간 교역구도, 나아가 자유무역 및 국제분업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보고서‘에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形骸化)시켜 전 세계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문을 인용하면서 “일본이 입장에 반해 취한 금번 수출제한 보복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공무역 조립무역 중심의 압축성장이라는 빛 뒤에 감추어진 한국경제의 그림자”라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제조업 르네상스를 앞당기는 필수 영양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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