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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예산 9조4608억 23%↑ … 日 수출규제에 소재부품 지원 ‘두배’로

내년 산업부 예산 9조4608억 23%↑ … 日 수출규제에 소재부품 지원 ‘두배’로

기사승인 2019. 08.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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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예산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이 두배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추락 중인 수출을 플러스 반등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 관련 예산도 50% 이상 끌어 올렸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조4608억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다. 산업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신뢰성 보증 등에 1조271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6699억원 보다 89.9% 급증한 규모다. 특히 소부장 패키지 개발·업종간 융합 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6027억원을 배정해 올해 대비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장비구출 및 성능평가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년 1581억원)’,‘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년 85억원)‘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산업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지목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빅3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차 부문 예산은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쓰인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56.1% 늘어난 1조7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출금융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37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로의 투자 유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계속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안전한 에너지 투자 등에는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3조75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생산설비 관련 융자 등을 지원하고 풍력단지 개발도 뒷받침한다. 원전수출과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는 예산에 156억원이 늘어난 884억원을 배정했고, 에너지 안전시설과 복지에 대한 투자에는 올해 3572억원에서 내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산업단지 활성화·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도 전년보다 14.9% 늘어난 1조6168억원 규모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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