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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장기화 우려… 국내기업 67% “日기업과 거래관계 신뢰 약화”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 국내기업 67% “日기업과 거래관계 신뢰 약화”

기사승인 2019. 09.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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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과 현지기업간 신뢰가 약화되면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기업과 거래 중인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중 66.6%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했고 56.0%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응답기업의 55.0%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봤고 이중 10.6%는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업 중 73.0%는 대책을 마련 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반대로 26.0%만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은 ‘신규 거래처 확보’(46.7%), ‘기존 거래처와 협력 강화’(20.3%), ‘재고 확보’(8.6%), ‘일본외 지역 개발’(6.6%), ‘독자기술 개발’(6.1%) 등을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선(18.6%)·전지(38.7%)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부문별로는 직접적 피해보다 간접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직접적 피해 부문인 對日수출이나 對日수입에서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8%, 28.8%로 조사됐다. 반면 간접적 부문인 관광산업, 기술교류에서는 같은 응답이 48.4%, 34.8%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절반이상의 기업들이 기존에 지속해왔던 거래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은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 ‘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55%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30.6%였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기업간 협업·규제·노동·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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