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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 반대” 9일 정비조합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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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 반대” 9일 정비조합 총궐기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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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신청 앞둔 단지들
소급 제외하거나 유예기간 요구
서초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개최
서울 서초구는 지난 달 29일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기다리는 단지가 59곳이나 되는 서초구는 정부의 상한제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날 토론회에도 500여명 이상의 구민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연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4일 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조합은 효창6구역재개발, 이문3구역재개발, 철산8·9단지재건축, 청담삼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 신반포4지구재건축, 방배5구역재건축, 방배14구역재건축, 방배6구역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재건축, 개포주공 4단지재건축,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자양1구역재건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둔촌주공재건축, 공덕1구역재건축, 잠실진주재건축 등 30여 곳이다. 이들 단지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앞둔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다.

주최 측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0일에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될 경우에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후속절차로 세워두고 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강남구 개포동과 청담동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가 14곳이나 되는 서초구의 경우에는 지난 달 29일 구민들을 상대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자치구가 나설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매겨지면서 특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반포4지구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에 재건축 관리인가처분이 된 곳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모두 59곳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다 해당된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곳은 이미 이주를 다 하고 철거 중인데 상한제로 소급적용을 하면 그 부담액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한 조합원은 “조합 측에서 9일 시위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적용 되면 조합원들 부담이 커진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정부가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 시행을 하겠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 입장에선 분담금이 커져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 세밀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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