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日, 제주남단 항공 안전 위한 참여 촉구”

'제주남단 항공회랑' 한중일 관제권 얽혀 위험
신항로 개설 제안했지만 日 반대, 中은 공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해달라고 촉구했다./최중현 기자

정부가 10일 일본 정부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국제간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로 한·중·일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으로 설정됐다. 전체길이는 519㎞, 폭은 93㎞이다. 전체 길이중 259㎞가 우리 비행정보구역(FIR)에 포함된다.

이 항공회랑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 항공로와 교차해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전 세계 항공사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특히 항공회랑 중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항공회랑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를 통해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일방향으로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해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신항공로 대안에 대해 세차례 협조 서한을 보내고 주일 공관을 통해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다가 협의 기간이 종료되는 전날인 2일 기존 주장을 고수하겠다며 회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했다”며 “ICAO와 중국은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협상 종료시점인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항공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동남아항공로와 교차해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지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일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